민주, 평등법 패스트트랙 태울까…박주민 “논의 위해선 필요”

입력 2022-05-24 15:30

25일 평등법 첫 공청회 열린다
국힘 불참 속 박주민 "오늘이라도 진술인 추천을"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에 "논의 위해선 필요"
지지층 결집 전략 지적에 "하반기 원 구성 전 마무리해야" 반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평등법 진술인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평등법 진술인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평등법 제정 의지를 밝혀 향후 패스트트랙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평등법 공청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평등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해달라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요구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논의 진행을 촉구하는 것"라며 "법이 정한 기간 내 본회의에 상정되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라는 의미다. 논의 진행을 위해선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반기 원 구성 전에 평등법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는 29일부로 원 구성 효력이 없어진다. 새로운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하고 다시 구성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소위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선 "새롭게 구성된 법사위원들이 (평등법을) 어떻게 생각할 지도 알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공청회가 불확실한 상황에 빠져든다"며 "어떤 분은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고, 원구성 효력 없어지기 전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공청회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용 꼼수'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소위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반대하며 진술인도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법사위 1소위 공청회 진술인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에도 공청회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분도 있고 아예 이 법을 반대하는 분도 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합의는 했는데 당의 입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평등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간사 간 세부 계획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일정이 지체되자 1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오는 25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 개의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부득이하게 저희 측에서 추천한 진술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쉽지만 국회서 공청회라는 국회 논의 첫발 떼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구성될 법사위원들이 평등법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여든 야든 지도부 의지도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에서 당 쇄신을 약속하며 평등법 입법을 재차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평등법을 만들겠다는 약속, 15년째 지키지 않았다. 평등법 제정을 위한 활동가들의 단식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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