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공청회, 국힘 반대에 민주 “소위 차원에서라도 연다”

입력 2022-05-19 17:09 수정 2022-05-19 18:16

여야,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조차 못 잡아
민주 "더 미룰 수 없어"…박주민 1소위원장 심사 촉구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에도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지 않자 민주당이 19일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할 수 없다면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간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1소위원장(박주민 민주당 의원) 권한으로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국민의힘) 반대 의사가 강해서 여당 의원들도 참석할지는 모르겠다"며 "내일 (소위에서) 공청회 일정을 잡고 진술인도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입법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은 바가 있다. 그간 박 의원은 "반드시 공청회라도 한다. 야당 의원들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한편, 이날 오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39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온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와 함께 단식 농성 중인 미류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 굶다가 쓰려져야 할 일입니까"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하나 선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 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라며 "이제는 국회가 다음 길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단식 농성자 이송 소식에 "헌법 가치를 지키자고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호소하는 나라가 입헌공화국입니까"라고 양당을 압박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 부작위에도 강력히 호소한다. 이미 시민의 뜻으로 확인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합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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