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입력 2022-05-13 05:00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재해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 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취약계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손실보상과 관련,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 공약인 1곳당 최소 600만 원 지급으로 결정했다.

우려됐던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한다. 작년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연기금으로 8조1000억 원, 지출구조조정으로 7조 원을 조달한다. 여기에 올해 53조3000억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들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로 전환하거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바꿔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나랏빚이 더 늘어나지 않는 추경이기는 하지만, 당초 인수위 방침대로 코로나 손실을 업종 규모와 피해 정도를 반영해 차등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일괄해서 6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후퇴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고려다.

지난 2년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고 시급하다. 심각한 물가 상황에도 서둘러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국회의 빠른 처리를 거쳐 신속히 집행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또 수십조 원의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이미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였다. 앞으로도 더 오를 요인만 많은데 추경까지 물가 부담을 키운다. 서민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경기침체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도 우려했다. 추경의 물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팀의 비상한 대응책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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