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보성향 연방대법관 올해 퇴임…‘첫 흑인 여성’ 대법관 나오나

입력 2022-01-27 15:53

바이든 “공석 생기면 흑인 여성 임명할 것” 공약한 바 있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로이터연합뉴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올해 은퇴한다. 이에 그의 후임으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27일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를 공식 발표하며, 브라이어 대법관의 퇴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83세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가장 고령이다. 그는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28년째 연방대법관직을 지내고 있다.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로, 낙태 권리와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지지하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관련 판결을 이끌어왔다.

미국 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사퇴 또는 사망으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미 상원에서 인준한 뒤 취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임기 동안 연방대법관 공석이 생기면 흑인 여성을 후임에 앉히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배출된 적은 없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관 연방대법관 3명을 보수 성향 인사로 지명했다. 이에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이 6대 3으로 나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한다고 해도 미국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임에는 저명한 여성 흑인 법학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항소법원 커탄지 브라운 잭슨(51)과 캘리포니아 대법원 대법관 레온드라 크루거(45)를 유력 후보로 꼽았다. 줄리아나 미셸 차일즈(55) 연방법원 판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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