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입력 2022-01-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허용어획량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등 시행 조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어업인의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어업인의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내달 7일부터 한 달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17억 원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의무인 TAC를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2톤 이하는 150만 원 정액 지급하고 30톤 어선의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ㆍ지급한다.

해수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81개 단체 2200척이 신청해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8억 원이 늘어난 총 117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로 TAC 중심의 어업체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업인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 얼마를 벌어야 '삶 만족도' 높을까? [그래픽뉴스]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2보]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단독 '용산 터줏대감'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 역세권으로 본사 이전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54,000
    • +0.04%
    • 이더리움
    • 5,088,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10.48%
    • 리플
    • 883
    • -1.45%
    • 솔라나
    • 265,800
    • -0.93%
    • 에이다
    • 924
    • -1.18%
    • 이오스
    • 1,511
    • -1.24%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9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0,100
    • +2.68%
    • 체인링크
    • 27,760
    • -1.63%
    • 샌드박스
    • 983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