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연준 ‘디지털 통화’...보고서 내용은

입력 2022-01-21 11:04 수정 2022-01-21 11:17

40페이지 보고서 CBDC 장점과 리스크 분석
“정책적 결정 임박한 것 아냐” 선그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1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1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이렇다 할만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대조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한 이해관계자 공개 토론의 첫 단계'라는 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여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발표 시점이 연기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보고서는 CBDC가 미국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민간과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 또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또 CBDC 발행이 전자 결제 가속화, 금융 접근성 향상, 국제송금 편의성 향상, 달러 패권 유지 등을 이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CBDC가 현금이나 민간의 디지털 통화 등 기존의 결제 수단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돼야 하며,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안정성 리스크와 사생활 보호, 사이버 공격 대처, 사기 및 불법행위를 단점으로 꼽았다.

연준은 이날 보고서에서 CBDC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연준은 이번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의 잠재적인 이점과 리스크에 대해 폭넓고 투명성이 높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준에 의한 CBDC 발행 타당성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정 정책 결과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CBDC의 궁극적으로 CBDC의 수요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에 대조적인 행보라는 점에서 자칫 이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인민은행은 내달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영에 나서, 올해 중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 발행할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해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해 2년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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