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박범계·김오수, ‘알박기 비판’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키로

입력 2022-01-21 10:04 수정 2022-01-24 17:21

20일 긴급 만찬 회동서 합의..대검에 외부인사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 설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사장 공모로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던 법무부의 계획이 철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서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검사장급에 기용하겠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보은성 알박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김오수 총장은 전날 법무부 공모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보낸 공지를 통해 ‘김 총장이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공고와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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