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입력 2022-01-14 05:00

국민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로 당장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행 연금제도의 극단적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그만큼 화급한 과제임을 강조한 얘기다.

한경연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연금제도가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로 운영됨으로써 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부담을 안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 분석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올해 17.3%인데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36.8%)을 앞선다.

반면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현재 62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 그러나 이것도 G5(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국가들이 현행 65∼67세에서 67∼75세로 올릴 예정인 것과 비교하면 빠르다. 보험료율도 한국은 9.0%로 G5 평균(20.2%)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20년 3조3000억 원 흑자에서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적립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다. 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도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급증한다. 결국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발등의 불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미루기만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소득대체율 45%를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다.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연금을 더 주라는 주문이었는데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을 10년간 12%로 올리는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정부의 책임 방기(放棄)로 지난 5년 허송세월했다. 연금 부도(不渡)의 시곗바늘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한 전제다. 당장 급한데도 3월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문제를 외면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일원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재앙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한다. 지금의 청년세대에 엄청난 빚 폭탄만 떠넘기고 고통을 키우는 무책임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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