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입력 2022-01-13 06:00

작년 한국 노인빈곤율 OECD 1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이투데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이투데이)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였으며 G5 국가 평균(14.4%)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공ㆍ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ㆍ사적연금 소득대체율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었다.

문제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 국가들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67~75세로 상향을 예정한 G5 국가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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