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입력 2021-12-06 14:52

먹거리 지원 사업 부활했지만…2.8% 수준에 그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농정 예산은 비중이 매년 감소하면서 농업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삭감됐던 먹거리 사업은 다행히 부활했지만 농정 예산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국회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 16조8767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안 16조6767억 원에서 2000억 원 늘었고, 올해 대비 3.6%가 늘어 17조 원을 넘보게 됐다.

내년 국가 예산이 607조6633억 원으로 올해 대비 8.9%가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농업 예산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3.4%를 차지했지만 내년에는 2.8%까지 떨어진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예산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작을뿐더러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농정을 준비할 예산으로는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비판을 받았던 먹거리 지원 예산을 부활시키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업계 요구는 일부 반영된 것은 위안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72억 원)과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89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58억 원) 등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은 319억 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정부안(500억 원) 대비 800억 원 늘어난 13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농업계에서는 2%대로 내려앉은 농업예산 비중을 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과 농신보 출연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일부나마 증액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며 "차기 정부는 3% 미만으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4%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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