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입력 2021-12-03 11:33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2조2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 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가 예산 확대의 핵심이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방점이 찍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기부 예산이 19조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발표했다. 2021년 본예산(16조8000억 원) 대비 13.1%(2조2000억 원) 늘었다. 중기부의 예산 규모는 2018년 8조9000억 원을 찍은 뒤 △2019년 10조3000억 원 △2020년 13조4000억 원 △2021년 16조8000억 원 으로 증가해 왔다.

내년 예산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크게 3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등)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예산은 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에선 손실보상 하한액이 기존 10만→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 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해 238억 원을 투입한다.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해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는 29억 원이 쓰인다.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예산도 확대됐다.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 예산은 726억→905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구독경제 예산은 52억 원이다.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179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증액됐다.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을 위해 예산 규모를 18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렸다. 5200억 원 규모의 모태출자로 약 1조2000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142억 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119억 원) 등의 예산 규모도 모두 키웠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약 1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며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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