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위해 기업 목소리 들어야”…중소기업 대응전략 정책 연구회

입력 2021-12-02 17:01

“탄소중립, 목표 제시 뿐…세부 계획 없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탄소 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하는 정책 연구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탄소 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하는 정책 연구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탄소 중립 계획의 문제점은 국제 동향을 선택적으로 수집했다는 점이다. 기술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단기간에 기술 개발이 될지 의문이다. 해외에서 진행 중인 원전 논의는 배제됐고, 비용 추산 역시 안 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 비용을 치러야 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장 역시 듣지 않았다.” -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탄소 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탄소 중립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탄소 중립 계획과 전력요금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범진 교수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발전과 수송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요금 부담을 줄이고) 산업 부문이 자유롭게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산업 부문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결국,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철강 산업 탄소 중립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발표한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린 철강재 소비 장려를 위해 정부 구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한 조용원 연구위원은 “폐플라스틱 활용한 열분해유를 석유정제ㆍ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멘트 분야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한 이고은 연구위원은 “시멘트산업으로 순환자원 및 슬래그가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순환 자원을 그린에너지로 인정해야 2050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탄소 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정책 연구회 참여 인사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탄소 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정책 연구회 참여 인사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계획이 톱 다운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부처는 세부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을 활용해 업종별 공동기술 개발 및 탄소 저감시설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원택 한국프라스틱연합회 전무이사는 “플라스틱 산업 자체는 연료나 규모에서 직접 규제를 받지는 않으나 석유화학 클러스터에 속해있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중립 이행 시나리오에 플라스틱 산업이 제외돼 있다”며 “벨류체인에 속하는 산업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계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래식 소성로에서 연료전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률만큼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감축률 적용과 함께 탄소 중립에 따른 환경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영목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소재부품산업MD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실제 우리 업장에서 얼마나 탄소배출을 하는지,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 진단 지원, 산출 및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파 △시설투자, 기술도입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협동조합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은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중소기업계 요구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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