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기업 12곳 블랙리스트 지정…중국 “국제질서 제멋대로 파괴”

입력 2021-11-25 21:10

미 상무부, 중·러 등 27개 외국기업 수출규제 대상 기업 발표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수출 기업 12곳을 블랙리스트로 추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가 “국제질서와 경제무역 질서를 제멋대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했다.

2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 12개를 포함해 일본과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 등 27곳의 외국 기업을 미국의 국가 안보 혹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통상은 평화와 번영,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야 하며 안보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군으로 이전되거나 파키스탄 핵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규제 대상 가운데 중국 기업 8개는 대(對) 스텔스, 대 잠수함용 무기 개발을 위한 퀀텀 컴퓨팅 기술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통제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및 미국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무기 확보 작업에 관여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16개 기업은 파키스탄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활동으로 규제 대상에 선정됐다. 중국계 코라드 테크놀로지는 북한 유령회사를 포함해 이란 등에 첨단 기술을 판매한 혐의로 이름을 올렸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재수출 행위가 제한되며, 이들 물품 취급에 대한 허가 취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가 역량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했다”며 “이것은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제질서와 경제무역 질서를 제멋대로 파괴하며 세계 산업 공급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에 즉각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처를 통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주례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가 새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은 중미 양국 정상의 공통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미 양국은 물론 세계 공급망 안정,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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