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판매 금지 판결

입력 2021-10-22 17:36

특허 침해 재판서 스크윈SA 손 들어줘…삼성 측 "항소 고려"

▲갤럭시 Z 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  (사진제공=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신형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당할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지난 19일 삼성전자 61개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스위스 모바일 결제 업체 스크윈SA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스크윈SA는 8년 전 러시아에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7월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을 피고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판결문에선 특허 침해 제품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스크윈SA 측은 수입 및 판매 금지 품목을 판결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8월 항소했고, 법원이 이에 따른 후속 조처를 내린 것이다.

판매 금지 제품 61종엔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 등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비롯해 △갤럭시S21 △갤럭시S20 등의 플래그십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갤럭시J5 등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도 판매 금지 명단에 올랐다.

다만 당장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한 달 내로 삼성전자 측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연간 3000만 대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29.9% 점유율로 샤오미(3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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