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월성원전 고발사주 인위적”

입력 2021-10-21 17:09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분배까지 10여 년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혜와 로비가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를 체포했다가 석방한 일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의 기획 입국설도 부인하며 “남 변호사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회계사)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남 변호사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문제는 결국 국회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연 (특검이) 합의에 이를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이 공모해 월성 원전 사건 고발장을 작성해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의지를 갖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를 해왔다”며 “이제까지 판단한 바로는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서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법무부가 정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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