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에 "사실과 달라" 해명

입력 2021-10-21 13:27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왼쪽서 두 번째)이 지난 4월 강원 양구군 펀치볼지적재조사 현장을 방문해 지적재조사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왼쪽서 두 번째)이 지난 4월 강원 양구군 펀치볼지적재조사 현장을 방문해 지적재조사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20%가 정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의 가속화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했고, 사업 대부분을 직접 수행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12년부터 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억8000만 원 중 민간업체에서 118억3000만 원(9%), LX공사가 1271억5000만 원(91%)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점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X공사 측은 "2012년부터 매년 9개 민간업체가 주도해오던 것이 올해 10배가 늘어난 92개 업체가 참여했고 민간 실적이 44억 원에서 12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가 저조한 것은 토지 경계 조정·협의에 2년 이상 걸리는데다 수익성이 낮은 산간·도서 지역은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민간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정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LX공사에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로써 민간은 초벌측량인 일필지 측량과 토지현황을 조사·작성하는 단기간 업무로 효율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한 반면, LX공사는 장기간 소요되고 토지경계 조정·협의 등 상대적으로 난해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측량 소프트웨어(약 25억 원) 무상 제공, 역량 강화 교육, 행정 전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산간·도서지역은 LX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

LX공사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과 관련해 민간 업역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LX공사 관계자는 "LX공사법에는 민간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고 재원 조달 근거 마련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신산업에 적극 투자해 시장이 확대되고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LX공사는 민간과의 협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외시장의 패키지형 진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공간정보업체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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