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백종헌 의원 “코로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건”

입력 2021-10-20 15:08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2600건을 넘었지만, 피해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백신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2613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8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702건,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393건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화이자가 128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더나 654회, 아스트라제네카 598회, 얀센 81회순이었다.

지역별 오접종 사례는 경기도가 71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9회, 부산 371회, 대구 189회 등이었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하면 피접종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은 한 건도 없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지난 8일 기준 777명을 기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2명(0.25%)에 불과했다.

백 의원은 “오접종자들에게는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 백신접종 후 사망자들에게는 인과성을 얘기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적어도 백신 접종후 사망자들과 오접종자들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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