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AI·양자 등 첨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입력 2021-10-17 13:34

G2 기술 패권전쟁 속 경제 안보 주요 과제 부상
기술·연구자 해외 유출 막는 목적도 있어
기술 보호 관련 법 정비도 추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양자 분야 등 경제 안보 관점에서 육성이 필요한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AI와 양자컴퓨터, 바이오, 로봇 기술 등 군사화하기 쉽고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1000억 엔(약 1조362억 원) 규모의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경제 안보에 특화된 기금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내 성립시켜 오는 2022년부터 운용한다는 목표다. 경제 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2021년 보정(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고, 중장기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약 5년가량의 재원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NEDO)’와 국립 연구 개발 법인인 ‘과학기술 진흥 기구(JST)’에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보장국(NSS)이나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에서 이를 관리한다. 중요 분야를 지정해 연구·개발(R&D)에서부터 실증실험, 상용화까지를 추진하는 자금을 대학이나 기업에 지원한다. 그 대상에는 △5세대 이동통신(5G) △ 빅데이터 △ 자율주행의 기반인 반도체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금 조성은 타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기술 개발·보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보 이슈가 경제 분야에까지 확산했다. 미국은 지난해 AI, 반도체 등 20개 분야를 육성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연구자와 전문가를 모으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경계, 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닛케이는 “정부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술 발전을 폭 넓게 지원함으로써 미국 등 서구권 국가와 함께 중국에 덜 의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는 경제 안보 강화를 새 정권의 목표로 삼았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더 나아가 내각에 경제안보담당상을 신설해 재무성 관료 출신에 방위성 정무관도 지낸 중의원 3선의 고바야시 다카유키도 기용했다. 아예 장관 자리를 새로 만들 정도로 경제 안보를 중시한 것이다.

이번 기금은 일본 기술이나 연구자의 해외 유출을 막는 목적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첨단 연구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으로 해외로 나가는 연구자가 있으며,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이 기술을 외국 회사에 팔아버릴 위험도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기술 보호 관련 법 정비에도 나선다. 내년 1월 소집되는 국회에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의 골격이 될 경제안보일괄법이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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