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파주시 '軍 협의 공방'…'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불똥

입력 2021-10-13 17:30 수정 2021-10-13 17:59

대단지 분양 일정 연기 가능성

▲'힐스테이트 더 운정' 위치도.
▲'힐스테이트 더 운정' 위치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조성되는 3000가구 대단지의 분양 일정이 지자체와 국방부의 충돌로 인해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고도 제한 심의를 받지 않은 문제를 두고 아파트 철거까지 거론되는 만큼 개발사업에서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파주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견본주택 개관과 청약일정 모두 일단 다음 달로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단지 분양 일정이 밀린 데에는 파주시와 국방부가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부지에 대한 군부대 협의 문제를 두고 때늦은 마찰이 생겨서다. 국방부는 최고 49층으로 지어지는 이 단지가 신축될 경우 군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주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당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한 데다 2008년 국방부가 운정신도시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별다른 협의 없이 사업을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파주시의 사전 감사컨설팅 요청에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분양시장에선 이 일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는 열악한 교통망과 미분양 등으로 한 때 몸살을 앓았지만, 지난해 서울 인근 경기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몸값이 덩달아 뛰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오는 2023년 개통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집값을 밀어 올렸다. 특히 이번 단지는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대규모 주상복합으로 계획돼 청약대기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청약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청약 포기를 고민하는 예비 청약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고도 제한 심의를 받지 않은 아파트가 문제가 됐다. 문화재청이 검단신도시에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44개 동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일부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법원 판결로 현재 일부 공사는 재개됐지만 12개 동은 공사가 중단됐다. 철거나 존치,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히든 수분양자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 협의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등과 관련한 지역에선 체계적인 관리 계획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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