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내일 추가 협상키로

입력 2021-09-27 21:00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도 합의 무산
본희의도 28일 열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여부에 이견 뚜렷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28일로 미뤄졌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추가 협의를 위해 본회의를 28일 오후 2시로 늦췄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일 11시에 다시 의장님과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합의한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장시간에 걸쳐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데 의견 접근이 어렵다”며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내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빈손으로 활동을 마쳤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담판을 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두 원내대표는 협상 쟁점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최대 쟁점으로 꼽는다.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들어내야 입장인 반면, 여당은 삭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아예 들어내자는 상황이고 우리 당은 5배를 3배로 낮춘다든지 하면서 야당과 절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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