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화천대유' 설립 들춘다…“당시 금융당국 임직원 부르자”

입력 2021-09-28 05:00 수정 2021-09-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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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청 목록에 화천대유 설립 당시 금융당국ㆍ하나은행 등 관계자 포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에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설립 과정이 들춰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증인 신청 취합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추가 증인 신청 목록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설립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주도의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에 참여한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2015년 2월에, 성남의 뜰은 2015년 7월에 각각 설립됐다. 성남의 뜰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성된 SPC로 지분율 15.06%를 가진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국민·기업은행, 동양생명이 각각 8.60%(이상 우선주), SK증권 85.72%, 화천대유 14.28%(이상 보통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사업 경험이 없었던 화천대유가 금융회사들로 이뤄진 성남의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한 6명(천화동인 1~7호, 1호는 화천대유 실소유주)의 참여 경위 등이 베일에 싸여있다. 이현주 전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이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활동한 이력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정무위 야당 측은 2015년 금융당국 관계자, 금융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금융회사의 참여 과정에서 위법·불법 소지는 없는지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2015년 국정감사 피감기관 증인 목록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정찬우 부위원장, 고승범 사무처장(현 금융위원장),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이현철 기획조정관,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등이, 금융감독원에는 진웅섭 원장, 서태종 수석부원장, 박세춘(은행·비은행)·이동엽(시장) 부원장 등이 있다. 야당은 금융위, 금감원 이외에도 하나은행, 동양생명, SK증권 등 성남의 뜰 SPC 조성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관련자들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야당 A의원실 관계자는 “하나은행, 동양생명, SK증권 등 관련사들의 2015년 당시 본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야당 간사인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2015년 당시 금융당국 임직원도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오후에 여당을 만나 협의를 하기로 했고 최종 채택은 협상을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인 만큼 대장동 특혜 의혹을 다루기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가 성남시인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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