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행정처분 받은 의료인 4000명 육박

입력 2021-09-21 09:33

고영인 "의사 국시에 윤리 과목 추가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과 의원들이 6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과 의원들이 6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3976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의사가 2939명으로 전체 74%를 차지한 가운데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치과의사 271명 순을 기록했다.

행정처분이 늘고 있지만, 의사 국시에서 의료윤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전체 360문항 중 3건 수준이다.

고 의원은 “이젠 교육과정에서부터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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