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관리 미흡 공공기관 중간점검 결과 발표

입력 2021-09-16 15:00

조기평가 5개 기관 과제 이행 완료…13개 기관은 89.8% 이행

▲9월말 이행 실적 점검·평가 13개 기관의 개선실적 이행률(15일 기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9월말 이행 실적 점검·평가 13개 기관의 개선실적 이행률(15일 기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6일 공공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8개 공공기관의 개선실적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부발전 등 조기 평가를 희망한 5개 기관은 심사단이 권고한 과제를 전체 이행 완료했으며, 대한석탄공사 등 13개 기관은 전날까지 약 89.8%의 개선 필요과제를 이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해 조기 중간 점검·평가를 희망한 5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나머지 13개 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개선 과제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평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의 후속 조치로 시행됐다. 점검·평가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전문 공공기관 전문 인력으로 구성·운영됐다.

9월 말 점검·평가 이전 조기 점검을 희망한 5개 기관은 평가 위원의 현장 실사 등 정밀 검증을 통한 이행 실적을 점검·평가했다. 5개 기관은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다.

5개 기관의 중간평가 결과, 안전관리등급 민간 전문 심사단이 개선 권고한 185건의 과제를 전체 이행 완료했다. 중부발전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는 민간 전문 심사단의 의견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 혁신에 중점을 뒀다. 해양환경공단은 안전 활동 수준을 향상했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역량 향상 등을 중점으로 했다.

나머지 13개 기관은 개선실적 이행상황 중간점검이 이뤄졌다. 평가 위원이 해당 기관의 이행실적을 서류 등으로 간략히 점검한 상태로, 9월 말 정기 점검·평가 시 정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인 13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코레일유통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13개 기관은 15일까지 약 89.8%의 개선 필요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 최종 점검 평가 시 개선 필요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와 안전 전문트레이너가 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 점검으로 이행을 완료한 5개 기관은 나머지 기관 중 개선 실적이 80%보다 낮은 유사 작업환경을 가진 기관의 멘토로 지정돼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6개의 개선 필요 과제 모두를 이행해 10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98.3%), 한국지질자원연구원(96.3%), 한국세라믹기술원(95.5%) 등도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42개의 개선 필요 과제 중 21개를 미이행해 50%의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도 24개의 과제 중 6개를 이행하지 않아 75%의 이행률을 보였다.

중간평가를 통과한 5개 기관은 전반적인 기관의 안전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역량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9월 말 점검 평가가 예정된 나머지 13개 기관은 사전 인터뷰, 현장 검증을 23일까지 실시하고, 28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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