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입력 2021-09-15 18:06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 방안에 대해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맞을지는 세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해 “수익이 있으면 뭔가 기여해야 하는 건 맞는다고 본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에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 전후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카카오가 전날 내놓은 상생안에 관해 “정부나 사회가 여론을 형성하면 기업은 그에 맞춰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보여줬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청취와 규제 마련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중소·벤처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두고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며 “‘구글 갑질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관련 규제도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해 방발기금을 징수와 관련한 질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식이 세금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기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담당할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상혁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에서는 공정위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며 “공정위처럼 세게 조사를 해서 강하게 규제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영역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역에서 탄력성 있고 적절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어느 부처 하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기관이고 산업 부처로서 업계 현실을 반영한 규제는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논란에 대해선 “수용 가능한 그리고 적절한 규제 방식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실태조사 등 조사할 것이 있으면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해야지 여론에 따라 갑자기 (규제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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