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획은 마지막 출구”…도시재생 11곳, 오세훈표 재개발 참여 요청

입력 2021-09-15 16:04

“유일한 탈출전략…동의율 30% 넘으면 후보지 선정해달라”
“탈락할 경우 주민 갈등 심화…선정 어렵다면 보류지로”

▲도시재생폐지연대는 15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획 정비사업 참여 의사를 적극 개진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골목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도시재생폐지연대는 15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획 정비사업 참여 의사를 적극 개진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골목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정부로부터 외면받은 도시재생지역에 '공공기획'은 마지막 출구다. 이번 공공기획 공모에 탈락하는 구역들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 대상이 돼 지분 쪼개기가 활개를 칠 것이다. 구역 선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류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획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기존 도시재생구역이 재개발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도시재생 구역들을 공공기획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시재생폐지연대는 15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획 정비사업 참여 의사를 적극 개진했다. 공공기획에 참여하려는 구역은 창신동, 장위11구역을 비롯해 서계동·가리봉중심1구역·신림4구역·풍납동·불광1동·불광2동·자양2구역·행촌동·숭인동 등 11곳이다. 창신동·장위11구역·서계동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신청 요건인 동의율 30%를 넘겼거나 근접한 상황이다.

도시재생폐지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위원장은 “재생구역이라는 이유로 공모 참여에 제한을 두거나 공모 선정 구역 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 달라”며 “이번 공모에서 30% 이상 동의서를 모은 도시재생구역들의 경우 모두 공공기획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참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 동의율을 30%로 올려 초기 갈등을 줄인 오 시장표 도시정비사업 모델이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비슷한 정책들과의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됐다.

탈락 시 주민 갈등 심화…보류 지역 지정해야

용산구 서계동 공공기획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윤희화 대표는 “공공기획에서 탈락할 경우 공공재개발 신청과 내년도 공공기획 신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져서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며 “구역 선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류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말했다.

도시재생폐지연대 측은 더는 깜깜이 후보지 선정이 아닌 공모 조항을 명확히 밝힐 것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획의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기존 민간재개발과 달라지는 부분을 공모 조항에서 분명히 밝혀달라”며 “주민이 맡아야 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 업체와의 계약을 피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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