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입력 2021-09-13 13:45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청년사업 등 시민단체 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에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의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10일 기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7건이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적, 사회주택 추진, 태양광 보급산업, 청년활력 공간, 창동 플랫폼 운영실태 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유하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었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 조직이 돼 다른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지원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오 시장은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 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며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도 역시 시민 혈세로 충당된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사회투자기금 관련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며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인 제게 주어진 책무이며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전면 백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급적이면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되 제도의 당초 목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예산 누수를 수반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 관련 이해 관계인이 생겨났고, 기존 수혜자들도 있어 쉽게 제도를 폐지하거나 백지화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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