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입력 2021-08-05 16:20

법무부, 탈(脫) 검찰화 기조 유지

▲이상갑 신임 법무실장. (사진제공=법무부)
▲이상갑 신임 법무실장. (사진제공=법무부)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약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소록도 한센병력자를 대리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된 이 법무실장은 인권정책기본법 마련에 힘을 쏟았다.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과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사업 확대, 스마일센터 내실화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변호사 출신이 법무실장에 임용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3명째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실장을 맡게 됐다. 앞서 2017년 8월 이용구 변호사가 검찰 외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법무실장에 임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을 위한 각종 법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웅장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 (사진제공=법무부)
▲윤웅장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 (사진제공=법무부)

신임 윤 국장은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7년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청주소년원장 등 본부와 일선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가다.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2018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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