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플랫폼에서 보험판매, '방카슈랑스 룰' 처럼 규제한다

입력 2021-08-05 05:00 수정 2021-08-05 08:30

금융당국, 내달 규제 점검 공청회
판매 비중·상품·방식 등 규제 유력
GA 자회사 둔 업체들 소극적 반응

네이버와 토스·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업체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업체에서의 보험상품 비중과 판매 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하는 등의 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들 플랫폼 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다음 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전자금융업자, 소비자단체 등을 초청해 플랫폼 업체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고 방안을 찾는 자리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플랫폼 업체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플랫폼 업체는 별도 자회사 GA(보험대리점)를 설립해 보험판매를 하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는 현재 직접적인 보험대리점업을 못 하니까, 그걸 풀어주면서 감독의 범위 안으로 귀속시키려는 게 당국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안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룰처럼 판매 비중, 판매 가능 상품, 판매 방식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금융당국이 특정사 상품의 독점 영업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도 학자 시절 논문에서 “‘25% 방카슈랑스룰’을 GA 등 타 판매 채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갈수록 커지는 플랫폼 업체를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의 보험판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당국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플랫폼 업체가 자회사로 GA를 둬 보험판매를 하는 것을 두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미 별도 자회사로 GA를 차린 곳이 많아 당국의 보험대리점업 허용을 큰 유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되, 규제는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플랫폼 업체가 보험대리점업을 허용받지 못해 생기는 단점은 자회사와 본사가 법인이 달라 망 분리를 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본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자회사인 GA 보험영업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관련 규제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업자로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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