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다수 "금리 인상 고려해야"…코로나19 4차 확산이 변수

입력 2021-08-03 18:25

한국은행 '2021년 14차 금통위 의사록(7월 15일 개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일단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만,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이 가운데, 기준금리를 0.7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2021년 14차 금통위 의사록(7월 15일 개최)'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금융안정에 보다 가중치를 둬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고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인 통화정책의 기본 책무이겠으나 지금은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며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통위원 6명 중 금리 인상을 주장한 고승범 위원을 포함한 5명은 금융안정을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경제 주체들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공유하게 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금과 같은 예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하였던 금융여건이 이제는 이와 같은 금융 불균형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내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1명 있었다.

한 위원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애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하고 수출 주도의 경기회복이 가계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안정적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위기 극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추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주택가격 상승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투자 행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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