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뉴타운, 민간 재개발 부활 닻 올렸다

입력 2021-08-03 07:10

도시재생지역 13곳 ‘공공’서 ‘민간 재개발’로 우회
주민 갈등 봉합은 숙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주택가. (뉴시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주택가. (뉴시스)

도시재생지역 콧대가 높아졌다. 재개발사업 부활을 위해 공공재개발(공기업 참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에 매달리던 태도를 바꿔 민간재개발로 돌아섰다.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최근 공공기획 재개발 응모를 위한 주민동의서를 걷고 있다. 서울시 공공기획을 거쳐 민간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이들 목표다.

"공공재개발 하면 공공에 끌려다녀"
창신동 도시재생지역 '공공재개발'서 '민간 재개발' 도전

공공기획 재개발은 최근 서울시에서 도입한 민간 재개발 제도다. 민간이 주체가 돼 재개발을 추진하되 초기엔 서울시가 개입, 공공성을 갖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대신 인허가 기간은 기존 방식보다 단축해주기로 했다. 5월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획 재개발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는 9월 첫 사업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창신동 일대는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임기 중이던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2013년 뉴타운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창신동을 남북으로 가르는 종로를 기준으로 남측에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북측에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창신동 도시재생지역에서도 그간 꾸준히 재개발 시도가 일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진 공공재개발에 꾸준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때마다 서울시는 퇴짜를 놨다. 도시재생 예산과 공공재개발 예산을 중복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 시장은 6월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에서도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문턱이 낮아지자 도시재생지역 셈법도 달라졌다.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만 해도 6월까진 공공재개발과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저울질하다 최근 민간 재개발 쪽으로 돌아섰다. 강대선 추진위원장은 "우리처럼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재개발을 하면 공공에 끌려가게 된다. 공공재개발에선 아파트 중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하는데 그런 아파트에 누가 들어오고 싶어하겠냐"고 말했다. 1년 전 공공재개발 신청을 주도했던 데서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도시재생지역 13곳, 공공기획 민간재개발로
주민 갈등 봉합은 과제

공공재개발에서 등을 돌린 도시재생지역은 창신동뿐만이 아니다. 도시재생폐지연대에 참여 중인 서울시내 도시재생지역 18곳 중 13곳에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장위 11ㆍ13구역 등에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고 공공재개발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창신동만 해도 여전히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추진위를 꾸려 사업 공모를 준비 중이다. 그 바람에 재개발 추진위도 둘로 쪼개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측과 도시재생사업을 지속하거나 기존에 가로주택사업 등을 진행하려는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대선 위원장은 "사업 단계에 따라 공공재개발이나 민간 재개발 중 어느 게 유리할지 서울시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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