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타격” 전자출판協 ‘구글 인앱결제’ 반대 성명

입력 2021-06-21 15:4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인앱결제를 막는 법안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 게임앱(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를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협회)는 인앱결제가 이뤄질 경우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21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반대 성명서를 통해 “국내 전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각종 전자책 관련 중소 출판사뿐만 아니라 웹소설·웹툰 등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인앱결제 강제는 전통 출판사 및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전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과학기술통신부의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따른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 원에서 최대 156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기업협회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가 2조 원, 2025년에는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협회에 따르면 매출 감소로 1만8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협회는 “구글은 반발이 거세지자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연매출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15%를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으나, 국내의 유통 플랫폼 중에서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구글의 대책을 비판했다.

이는 매출이 중·대형 플랫폼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협회는 이를 두고 “현재 발표된 수수료 차등이라는 정책은 현 시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은 국가 스토리 산업의 기본 경쟁력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도서 등을 공공재로 다루며, 근래에 K-Story로 각광 받고 있는 웹툰이나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웹소설은 이러한 K-Story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최근 더이병훈 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 서명도 시작했다.

이병훈 의원은 최근 앱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9일 법안 발의를 밝히며 “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의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규탄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안 통과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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