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내달 재출시…이번엔 흥행할까

입력 2021-06-20 10:3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리 위험 보장을 확대한 새 '금리상한형' 대출 상품이 내달 출시된다. 2년 전 출시된 이후 금리가 낮아져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판매가 종료됐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자 상품을 정비해 재출시하는 것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2019년 3월 출시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을 개선한 새 상품을 다음달에 선보일 예정이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올초 국내외 금리 상승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상한형 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2018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출시 후에는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새 상품의 구조는 기존과 비슷하지만, 금리 상승 폭을 줄이고 이용 대상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p)로 제한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연간 상승 폭은 기존 1%p에서 0.75%p로 줄여 금리 상승 리스크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

기존 대출에 특약을 더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부담을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0%p가 더해진다. 가산 금리는 기존 상품과 같은 수준이다.

이용자도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됐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집값 제한 없이 변동금리 대출자 누구나 가능해진다.

판매 은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상품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 중단된 상태이지만, 새 상품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서 판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리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상품을 재정비해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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