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7의 반중(反中) 연대, 중대 도전 직면한 한국

입력 2021-06-14 05:00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했다.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이들 나라 정상들은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출범에 합의했다.

B3W는 저소득 국가 등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B3W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파트너십”이라며, “40조 달러가 넘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수요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해 기후·보건·디지털기술·성평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두고 높은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7의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제시한 이후, 중국은 철도·항만·고속도로 등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 100여 개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이 이에 맞서 서방 진영과 함께 반(反)중국의 글로벌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는 전략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반발과 미·중 간 갈등이 앞으로 더 격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등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물론 G7의 다른 나라인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의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게 얽힌 상황이고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의 협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B3W의 본격적인 작동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패권주의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제질서 재구축이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G7+4’의 형식으로 개최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한국의 동참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받는 현실을 말해 준다.

앞으로 세계 경제구도의 방향은 뚜렷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규범이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전략을 무엇보다 유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감안할 때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질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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