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성장률 '선방', 일자리·나랏빚은 '악화'

입력 2021-05-09 18:00 수정 2021-05-10 09:14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문화예술위 등 단체 관계자들이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 대통령 파산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문화예술위 등 단체 관계자들이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 대통령 파산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4년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도 선방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주요 7개국(G7)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나랏빚은 4년 새 3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정부 재정이 악화했고 단기근로자가 4년 새 170만 명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9%, 2019년 2.0%로 지속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0%를 기록했지만,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는 3위로 선방했다. 글로벌 경제 규모는 2단계 상승하며 세계 10위, 1인당 GDP는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제쳤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은 선방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랏빚은 크게 늘었다. 문재인 출범 당시 660조 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4년 새 300조 원가량 늘었다. 올해는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12조 원(GDP 대비 -5.8%) 적자를 기록, 201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4년간 고용의 질은 뚜렷하게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규직 채용을 강조하면서 통계청 분류상 상용일자리는 늘고 임시일용직은 줄었지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덩달아 늘었다.

실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3월 월평균 116만2000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8만 명으로 늘었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55만6000명에서 1700만 명 이상으로 커졌다. 일자리가 없어졌거나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 실업자는 38만6000명에서 73만7000명으로 늘었고 취업자 가운데도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402만2000명에서 571만1000명으로 4년 새 17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에서 “일자리·분배 지표 등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간의 개선흐름이 주춤했다”며 “최근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내수·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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