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하는 與, 청문보고 10일까지 마무리… 당정청 주목

입력 2021-05-09 13:00

단독처리냐 지명철회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인의 청문절차 시한이 10일인 가운데, 여당은 일방독주에 대한 비판론을 감수하면서 임명을 강행할지 정권 말 레임덕 우려를 키울 낙마 카드를 꺼내 들지 고심하는 양상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10일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의결했다. 또 오는 10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기한 내 총리 후보자 표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수석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 표결 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선 청문보고서를 단독처리할지,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건의할지 결단해야하는 때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면서 정국 타개 방식에 대해 신중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에 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게 되면, 야당의 동의 없이 채택된 사례가 30건이 넘어서게 된다.

주말 여론을 살핀 민주당 지도부가 9일 오후 고위 당정에서 청문회 문제와 관련한 방안을 제시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갈지 더욱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임명을 강행을 할 경우 '독주' 프레임'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인사가 낙마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명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여당의 결정을 참고하겠단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세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번 주말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3명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여부와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더군다나 이번 고위 당정청 협의는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첫 회의로 송 대표의 평소 지론인 '당 주도 당청관계'의 첫 시험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수석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 표결 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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