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후보들 감싼 與...'그들만의 공정ㆍ정의'

입력 2021-05-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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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두고 후보자를 두둔하는 여당의 자기모순적 태도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여전히 ‘내로남불’식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과 인사검증을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여러 부처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여러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칭찬까지 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야당의 공세를 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과 위장전입,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을 제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박준영 해수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석사장교 혜택 논란 등을 부각하며 “내로남불 전시회인가”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왜곡된 주장으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결정적 흠결'은 없다는 평가인 셈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사안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서둘러 장관 후보로 올렸다는 것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5개 부처 장관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인재풀의 밑천이 드러난 무대”라면서 “인적쇄신을 내세워 이뤄진 개각이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악수를 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 힘 대변인도 5일 논평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과’의 반복, ‘사과’의 되돌이표”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이러한 후보자를 낸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문제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결과는 잊은 듯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며 철벽방어 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 힘 또한 ‘한방’이 없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은 청문회 내내 의혹 제기에 집중했지만 결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정의당도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에 대해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약간 미흡하지 않냐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가 사실상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른 셈이다. 여야는 6일 4명의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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