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향한 200만 투자자들의 눈…이 부회장, 사상 최대 규모 아군 확보

입력 2021-05-05 07:52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주식 투자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걸림돌인 ‘삼성생명법’의 돌파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소액투자자 200만여 명은 삼성생명법에 따른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215만3969명(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 56만8313명에서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식 개인투자자들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주식 입문 통과의례처럼 사들였고, 소액 주주의 증가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산한 주식 열풍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셈이다.

삼성전자가 주린이(주식 초보투자자, 주식+어린이)의 필수 보유주식이 되면서, 국민 기업의 이미지는 더 확고해졌다.

무엇보다 2018년 시행한 액면분할은 소액주주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도화선이 됐다. 2017년까지 소액주주가 14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액면분할을 했던 2018년 76만여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난 소액 주주들은 최근 지배구조안을 드러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아군이 됐다.

삼성그룹은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상속을 마무리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지난달 30일 이 회장의 지분 상속 이후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이 회장 당시 지배구조의 핵심지분이었던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융업에 속한 삼성생명이 중간지주 역할을 하는 데 방해 요소가 있다. 국회에서 금융기업의 계열사 지분 보유를 현저하게 제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제출한 2가지로 두 법안 모두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로 제한하도록 한다. 고객 돈을 운용하는 보험사의 과도한 계열사 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으로는 삼성생명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5444억 원인 삼성전자 주식 8.51%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총 자산(지난해 말 기준 약 310조 원)의 3%인 9조3000억 원을 초과하는 시가 기준 32조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로 6.6% 규모다. 삼성화재도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1.49%) 가운데 0.5%가량을 같은 이유로 내놔야 한다.

만약 법안이 통화하면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두 회사의 삼성전자 합계 지분율이 10.00%(8.51%+1.49%)에서 3%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이 부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21.18%에서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2개 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경영권을 확보하는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영권 불안이 투자 심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개인투자자들까지 삼성생명법을 반대하고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해야하는 삼성생명 뿐 아니라 새로운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대량 처분해야한다는 관측에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에 네티즌들은 “그 법을 시행해서 국민이 얻는 이득이 뭔가”,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 “이렇게 일류 기업을 산산 조각내야 하는건가. 우리나라의 자존심인데”라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재벌기업에 대한 적대의식이 주주로서의 입장으로 변화했다.

아직 삼성생명법은 국회 계류 중으로, 지배구조상 삼성생명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던 구조가 이 부회장에게 동일하게 승계된 것”이라며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계열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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