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 참여" 건의

입력 2021-04-13 12:5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오 시장은 취임을 축하하는 문 대통령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무회의 배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현안 뿐 아니라 현장 민심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덧붙여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 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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