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후폭풍…당정 부동산 정책 재검토 ‘만지작’

입력 2021-04-11 10:04

개각·여당 지도부 구성 후 종부세 등 논의 시작 전망
주택 공급정책은 그대로…대출ㆍ세제 완화 전망

▲정부와 여당이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정책의 원안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와 여당이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정책의 원안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와 여당이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정책의 원안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이 예상된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현재로선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으로선 이번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셈이다. 다만, 당정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큰 도구는 결국 공급인 만큼 이를 포기할 순 없다는 계산이다.

이에 주요 개편 정책은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 완화와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이 될 전망이다. 이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상당 부분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다. 공시가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세제 관련 개편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므로 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결국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도 일단락돼야 논의 가능한 주제”라며 “현재로선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여타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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