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입력 2021-03-08 11:24

정세균 “LH 직원 투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사진은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구준 수사본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우선 정 총리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하라”고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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