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선청 검사들에 "수사권 박탈은 검찰 폐지하자는 것"

입력 2021-03-03 1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청을 방문해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다”며 수사권 박탈 움직임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검사, 수사관 등 30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지능화, 조직화 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3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91,000
    • +1.64%
    • 이더리움
    • 5,071,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810,500
    • +4.92%
    • 리플
    • 899
    • +1.93%
    • 솔라나
    • 263,600
    • +0.53%
    • 에이다
    • 932
    • +1.75%
    • 이오스
    • 1,515
    • -1.24%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97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100
    • +2.4%
    • 체인링크
    • 27,450
    • -0.83%
    • 샌드박스
    • 987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