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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입력 2021-03-03 05:00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이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서둘러 돈을 푼다는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14조3000억 원), 10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9조3000억 원) 지원금을 훨씬 웃돈다.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린 탓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업종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업종에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전기요금 지원이 추가돼 최대 지원금은 680만 원까지로 증가한다. 지원대상은 3차 지원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도 포함돼 200만 명 정도 불어난다. 전체적인 지원금 수혜 대상은 690만 명에 이른다.

추경 15조 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재정의 빚이다. 올해 본예산 때 956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의 47.3%에서 48.2%로 높아진다. 추경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국가채무 1000조 원을 간단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지켜졌던 채무비율 40%의 마지노선은 지난해 44.2%로 무너졌다. 올해 50% 선을 웃돌 게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선심 쓰듯 ‘국민위로금’ 지급을 언급했다. 여당은 코로나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뿌려질지 가늠조차 안 된다.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할 기재부의 존재 의미마저 사라지고 있다.

재정은 이미 건전성의 둑이 무너져 파탄으로 치닫는다.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돈을 풀었던 선진국들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적자예산으로 재정지원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2023년부터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지금 우리는 흥청망청 돈만 풀자는 얘기만 있을 뿐, 나랏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대책이 없다. 겨우 1년 정도의 임기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무한정 빚을 늘려 다음 정권, 또 국민 모두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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