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방역이 제대로 안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자영업손실보상은 매출이익…소급 적용 여부엔 “구체적 언급 어려워”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손실보상 관련 기준은 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이라며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에 대해선 현재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곤 했지만 방역이 제대로 이뤄진 뒤엔 대권 도전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정 총리는 27일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 금지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헌법 정신을 존중해 입법이나 제도를 통해 다루는 것이 옳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영업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은 매출이익이며 매출액은 아니다”며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를 참고해 보상을 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선 “국회에서 일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법안도 나와 있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은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지원해 줄 것처럼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라며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엔 “현재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이 제대로 안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즉 방역이 제대로 이뤄져 코로나19 전파가 줄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대권 도전도 가능할 수 있단 의미로도 읽힌다.

일본의 강제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 대해선 “대한민국은 3권이 명백히 분리됐고 이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양국(한·일)이 협력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경제를 비롯해 어려 부분 협력을 잘 유지했다”며 “최근 협력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극복해서 호혜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서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이 남을 경우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단 뜻도 보였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5600만 명을 확보했고 추가로 2000만 명 확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물량이 남을 경우 제3의 어려운 국가나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답방을 약속했는데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협력해 (남북)대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해 남북 대화 물꼬를 튼 것처럼 도쿄 올림픽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면 올림픽의 의의를 더 크게 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벤트 같은 문화교류도 필요하고 문화, 스포츠 다양한 교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점으로 양국이 활발한 교류를 하고 국민 간 우정이 돈독해지는 수교 30주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