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입력 2021-01-22 2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1심 판결은 항소 시한인 23일 0시에 확정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이 남아) 아직 가정이지만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에 불응하는 등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77,000
    • -0.67%
    • 이더리움
    • 5,045,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885,500
    • +8.98%
    • 리플
    • 895
    • +1.36%
    • 솔라나
    • 265,300
    • +1.3%
    • 에이다
    • 935
    • +1.41%
    • 이오스
    • 1,585
    • +5.04%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204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8,200
    • +5.26%
    • 체인링크
    • 27,010
    • -1.89%
    • 샌드박스
    • 1,011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