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입력 2021-0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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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나기 전 평검사 인사를 마무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를 21일 단행하기로 했다.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가 인사 대상이다.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사위는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기로 했다. 일선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도 적극 반영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된다. 질병, 출산, 육아 등 검사 개인의 사정도 적극 고려된다.

추 장관은 이번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한 뒤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신규검사 선발 안건을 심의하면서 2월 1일 자로 평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 소속 평검사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에는 평검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도 관심 대상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등 간부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28~29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임명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소통 없이 인사 태풍이 불었다. 박 후보자는 지난 인사와 달리 윤 총장과 협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에 대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로 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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