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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대수술] 저금리·이자 역마진…올해 보험료 10% 오르나

입력 2021-01-20 05:00

‘문재인 케어’ 반사익 2%대 그쳐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1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높은 손해율에 보험영업손실을 만회하고 낮은 금리 탓에 이차역마진을 줄여야하는 보험사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근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한 것이다.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019년 2조80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위험손해율은 133.9%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보험업계 리스크 누적상황은 위험한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은 2.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로 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최고 20%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료 인상은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 상품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 상품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10~11%에 해당한다. 2017년에 출시된 착한실손(신실손) 보험료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예정이율 추가 인하 방안 검토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종신보험 등 장기 보험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자연히 오르게 된다. 예정이율이 0.25% 내리면 보험료는 7~13%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생보사 ‘빅3’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을 이유로 두 차례가량 예정이율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에 2.5%에서 2.25%로, 다시 11~12월에 2.0%로 끌어내렸다. 한화생명도 4월에 2.5%에서 2.25%로, 7월에 2.0%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교보생명은 4월에 2.5%에서 2.25%로 내렸고, 10월에 2개 종신보험에 대해 0.25%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대형 생보사들은 상반기에는 장기보험 보험료가 대체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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