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의 소비자보호 화룡점정…‘금융민원총괄국’ 만든다

입력 2021-01-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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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분쟁조사실 확대
이르면 이번주 국·실장 인사
분쟁조정3국 신설도 검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감원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감원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후반전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민원분쟁조사실을 확대 개편해 금융민원총괄국을 신설하고, 분쟁조정3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실장 인사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단행할 전망이다. 민원분쟁조사실을 확대 개편해 금융민원총괄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월 중에는 팀장과 팀원에 대한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목되는 곳은 지난해 신설된 소비자보호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을 줄이는 것 등을 요구받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처 조직개편에선 민원분쟁조사실을 확대 개편해 금융민원총괄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소비자보호처는 4국2실, 22팀, 131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6국1실, 24팀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분쟁조정국을 총괄하는 금융민원총괄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총괄국에는 금융민원총괄팀, 원스톱서비스팀, 민원조사팀이 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3국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3국에는 애초 분쟁조정2국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이관하고, 사모펀드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담 검사반을 꾸리고, 국내 운용사 233곳과 사모펀드 9043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운용사 18곳, 전체 사모펀드의 50%를 대상으로 검사가 완료됐고, 오는 2023년까지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임시조직에서 취급을 해왔는데, 내부적으로 정규조직화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와 인원 수는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분쟁조정2국에는 분쟁조정1국에서 담당하던 제3보험을 실손보험과 상해 질병보험으로 세분화해 담당할 예정이다. 보험민원 가운데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많은 점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의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6만89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7865건) 늘었는데, 이 중 분쟁조정1국 담당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각각 1만6302건, 2만4271건에 달한다.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의 절반(58.87%)이 넘는 것이다.

금소처 산하의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은 합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기존과 같이 잔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 데이터 관련 산업과 기업을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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