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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입력 2021-01-11 15:19 수정 2021-01-11 17:1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부동산 정책을 향한 시장 냉소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양도세 완화론과 관련 "논의한 적도 전혀 없고 검토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여권에서 양도세 완화가 본격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발언 이후 시장에선 주택 처분에 따른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6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올 6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정부가 이처럼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은 5월 말을 시한으로 정해두고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도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지난해 1~6월엔 양도세 유예를 피하려는 물량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지난해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가 낮은 데다 집값 상승 추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높으면 다주택자로선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는 아파트 증여 증가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8만1968건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종전 연간 기록인 2018년(6만5438건)보다도 20% 넘게 늘었다. 정부 기대와 달리 급하게 집을 처분하느니 가족에게 집을 증여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집값 상승을 노리려는 전략이다.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증여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무거운 상황에선 증여가 다주택자들로선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가 효과를 못 내자 여당에서도 양도세 완화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으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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