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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전 엘아이에스 의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01-11 13:20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허위공시로 이를 숨긴 채 회삿돈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병동 전 엘아이에스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엘아이에스 전 대표이사와 회장 등도 원심대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임 전 의장은 2014년 중국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A 여행사를 통해 주가를 올릴 상장사를 물색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진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 사주 박모 전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A의 관계사로 알려진 HC자산관리를 통해 엘아이에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HC자산관리는 박 전 대표로부터 엘아이에스 주식 343만 주를 150억 원에 양수하고 1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임 전 의장 등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엘아이에스 신주인수권(BW) 등을 취득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임 전 의장 등은 기존 주식 인수자금 150억 원 중 50억 원의 계약금과 유상증자 참여금액 100억 원 등 총 150억 원에 대해 엘아이에스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사채업자와 B 저축은행, 전 사주에게 빌려 마련했음에도 절반 이상이 자기자본이라고 허위 공시해 무자본 M&A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의장 등은 인수 직후 엘아이에스 주가가 하락해 담보로 맡긴 주식이 반대매매될 위기에 처하자 HC자산관리 계좌로 이체해 뒀던 엘아이에스 자금 8억 원 중 5억 원을 시장가로 매수주문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엘아이에스 주식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해당 매수 거래만으로 상한가(당시 전일 대비 15% 상승)에 도달했다.

1심 재판부는 "무자본 M&A는 그 차제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나 필연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 자금의 상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주가 부양 이유가) 일반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함으로써 주가를 방어하려는 의사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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