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 外

입력 2021-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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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코로나 검사·백신·치료 모두 무상제공 특별법 발의하겠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사부터 치료, 백신 접종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방역 직무 유기 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는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진정되지 않고 확산일로에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백신 확보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등한시하고 있다"며 "그래서 코로나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검사, 백신, 치료 모두 무상으로 하고 병실은 강제 수용하되 보상하고 의료단체와는 협의제도를 상설화하고 방역과 검사, 백신 확보 등 직무를 유기할 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겠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코로나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참고 기다려도 방역 쇼만 하는 문재인 정권을 이제는 더 이상 믿기 어렵다"며 "그래서 코로나19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사면론 저도 화나지만,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겨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일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일단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기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끼리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가 돼 싸울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불행 중 다행히 최고위원회에서 철군했다. 그나마 빠른 수습이었다"라며 "당분간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라 생각한다. 저도 화가 나고 동의한다. 그러나 홧김에 '모든 것을 끝장내자'고 결정하는 일은 잠시 미뤄두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어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장기전이다. 지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 줄줄이 사탕이다.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결하면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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